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상태를 숨기고 교제한 경위가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용금 사기, 연애 사기 등으로 통용되는 사안 역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혼인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알린 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18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4회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 부분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정황이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혼인 여부에 대한 기망과 차용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유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기죄에서 차용금 편취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변제 노력 정황을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자금 흐름, 일부 변제 내역,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면서 차용금을 받은 정황은 통상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자였으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에 관한 법리적 다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을 둘러싼 사기 사건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사기로 문제 되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