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사실관계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는 사건이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은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피해자와 입장 차이가 있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태양의 특정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과 양립 가능한 진술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와 추행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태양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갈리는 만큼, 사건의 우발성과 접촉 부위, 시간적 지속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양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형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정식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위험이 크므로, 처분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변론 전략이 중요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절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통상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처분의 형태(약식 또는 정식기소)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