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강한 어조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혐의를 다투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의 여부, 촬영 경위,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 등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과의 사적인 영상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사건의 핵심을 이룹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일상적인 소통 내용,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피해를 주장한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상의 보관·유포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협박 등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 후의 태도에 부정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적 영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사적 촬영물 관련 분쟁인 경우, 동의 여부를 둘러싼 객관적 정황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일상적 대화 흐름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간의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벌금형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