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적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피해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유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처분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반적 기준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된 분위기에서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해당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이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 촬영 당시의 정황과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촬영이 일방적이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몰래촬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과 양해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변경 여부,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받게 되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조사 절차와 진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기부죄적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피해 진술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영상 보관 방식 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되므로, 관련 디지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