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비방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의 구체적 입증과 비방 목적의 명확한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적시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 기본 형량은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과거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제3자에게 적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신저 대화는 다수의 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경로로 유포되었고, 의뢰인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밀한 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난 데 따른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이른바 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 목적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의 전송 경로, 수신자의 범위, 메시지의 표현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는 점을 고소장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의 특수성, 즉 성적 사생활이라는 내밀한 영역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점, 의뢰인이 입은 사회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반성 정도와 합의 의사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캡처본의 원본성과 전송 일시, 수신자 진술 등을 보강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에 대응하여 비방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비방 목적과 공연성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과 피해 사실의 중대성에 관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단순 종결이 아닌 유죄 판결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인 경우, 메신저 대화나 게시물의 원본 보존과 전송 경로·수신자 범위에 대한 초기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방 목적과 피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