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추가로 피해자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다수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가을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신체를 촬영한 별건 행위도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범행 횟수는 12회를 초과하였고, 일부 촬영물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중독적 양상이 강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 심리상담 기록,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특정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과문 전달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 등 가능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촬영물은 모두 삭제하고 유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디지털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범행 동기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회 이상의 범행 횟수와 주거지 침입성 촬영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였음에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체계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다수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특정 및 합의 시도, 촬영물 삭제 및 비유포 입증,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