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6회 침입한 혐의와 함께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다수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책 인정 여부와 함께 재범 위험성 평가, 양형 요소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침입행위와 불법촬영이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입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침입 과정에서 별도의 불법촬영 행위까지 함께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침입 사건으로 보지 않고 중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침입행위와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선처 호소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입 횟수와 불법촬영 행위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데, 본 사건은 그러한 단계별 조력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침입 횟수가 다수이거나 불법촬영 등 다른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