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군 복무 중인 동료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 범죄였던 만큼, 실형 회피와 양형 감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이며,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사범죄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미만,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을 접촉한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피해자가 군 복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등으로 인해 죄질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 및 범행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담은 반성문, 군 복무 평정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낸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내부 신고가 이루어지면 군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첫 조사 전에 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전 상담을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 여부 자체가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