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 즉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만한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진술 내용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지점, 상호 모순되는 부분,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고의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추행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인한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르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사건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