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보다 한 단계 감경된 벌금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연구실 화장실에서 동료 대학원생들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자료 보강을 통한 감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장소가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일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시기, 연구실 인근 화장실에서 동료 대학원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였고, 촬영 장소도 사생활 보호 요구가 매우 강한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는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구형하며 1심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어떻게 실질적 회복을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피해자 한 명이라도 합의가 누락되면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직접 합의 절차를 조율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심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한 단계 더 감경할 만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지인의 감독 의지, 의뢰인의 학업 및 사회적 지위와 재범 우려의 상관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가 없었던 점,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형법상 자수·자백에 준하는 감경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더 가벼운 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 보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장소가 화장실이었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로, 피해자 합의의 실질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부담은 남았으나, 자유형 집행유예가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한 명이라도 누락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감경 효과가 발휘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벌금형으로 한 단계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측 구형 수준이 유지되는 사안에서는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