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입찰보증금 편취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낙찰받아 처분한 뒤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겠다는 약정 아래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이 이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상가 건물 경매에 참여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입찰보증금 3억 원대 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가를 낙찰받은 후 매각 절차를 거쳐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가 처분이 당초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금 반환이 지연되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앞두게 되자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자금 수령 경위, 약정 내용, 자금 사용처 전반에 걸쳐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진술 대 진술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 구도로 전환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거래 통념상 허용되는 과장이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거래의 본질에 관한 적극적 허위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가 낙찰 및 매각이라는 거래 구조와 위험성을 사실대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비롯한 편취 고의는 자금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른 변제 지연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변론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을 위한 실질적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수익 발생 시 변제하기로 한 조건부 약정의 성격이 단순 차용과 구별된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와 경매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의 실체가 투자 약정에 따른 손실 분쟁이라는 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입찰보증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금 흐름과 경매 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인정된 결과로, 사건을 형사 책임이 아닌 민사상 분쟁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수수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자금 흐름, 사업 진행 자료, 약정서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신문 전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