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한 후 이를 유출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에 고의가 있었는지,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회적 관심이 강해 기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중반경 피해자의 주소 정보를 알게 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소를 부정하게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행위 주체, 즉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게 된 경위 역시 처벌 대상 행위와는 무관함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소 정보의 '유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증하고, 설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의욕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각 호의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뢰인의 행위가 각 호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결합되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불기소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각 호 및 제59조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포섭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주체성, 유출의 고의, 부정한 목적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