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원을 수령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형이 징역 6월~1년 6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의 변론은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둘째, CCTV에 금원 수수 장면이 촬영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증거상 외형적 사실은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관계의 무리한 부인보다는 행위 경위와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규모 등 정상 요소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후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분쟁의 배경,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수 금액이 30만 원에 그치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 사유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객관적 증거(CCTV, 녹음 등)가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행위 경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단순히 금원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와 '외포심'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발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