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하여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의 혼인기간 중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정리와 상간자 측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가정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해 온 배우자가 외부에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일일이 선별하지 못한 채 대용량 파일 형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효율적 제시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대용량 블랙박스 영상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입증 취지가 흐려질 수 있는 분량이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전체를 일일이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황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만을 선별, 서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 측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간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에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화해권고결정이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항소·상고 등 추가 분쟁 가능성을 조기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 입증 요구에 대한 절차 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확인을 원하여 이의신청을 희망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함께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화목록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송달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절차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가 가정의 평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통화목록 공개를 불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상간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이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취하를 통해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략적으로 취하함으로써 해당 결정을 확정시키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확보한 것을 넘어, 상간자 측의 항소·상고 등 추가 절차 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더 이상 감정적·시간적 소모를 겪지 않도록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료가 방대한 경우,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핵심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정리하여 서증화하는 것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유리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이라면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