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에 혼인하여 약 22년간 가정을 유지해왔으나, 배우자가 2017년경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과 위자료 액수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대는 통상 1천만 원 내외에서 3천만 원 내외 사이에서 정해지며,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22년간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배우자가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해온 혼인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상간자를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일명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가 인용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교류 수준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개념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상간자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의 접촉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부정한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22년간 유지해온 혼인생활의 안정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1천만 원대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위자료 지급 의사를 밝혀 현재 위자료 지급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 입증과 정신적 손해의 구체적 평가가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