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20% 미만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키고 재산형성 기여도 40%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정행위가 문제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는 다툼이 없었던 반면,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약 5년에 이르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취업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상당 기간 의뢰인의 급여로 가계 생활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자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응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부분에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으므로 소송은 사실상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 주거비, 상대방의 취업준비 비용까지 충당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단순한 명의 귀속이나 소득 비교가 아니라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경제적 협력 정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초기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형성한 부분과 상대방의 직업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부분이 모두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근로소득 자료, 자금 흐름 내역,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한 재산분할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측 주장 중 산정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형성 기여도 40%를 인정받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던 20% 미만의 낮은 기여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측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 흐름과 자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분할표의 산정 방식이 과다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항목별로 반박 가능한 재산분할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