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두 차례 전달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발언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상적 언쟁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두 차례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의 내용과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관되게 다투었고, 양측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그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이 고지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밀하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의뢰인의 발언 동기나 맥락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의 고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과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변호 활동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협박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진술의 신빙성,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다툰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발언의 존재 자체보다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일반인 기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과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