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투자금 사기 피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7회 분할 송금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의 기망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의사 없이 실형 선고를 목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편취 의사와 이득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은 4년~7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운영과 관련된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8천만 원대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소인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투자 원금과 수익금 지급 시기를 반복적으로 미루었으며, 의뢰인이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정한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자금이 소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회수보다는 형사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 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점,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정황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득액 산정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7회에 걸친 송금 내역을 누락 없이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과 투자약정서,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5억 8천만 원대의 편취금이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단순한 처벌 의사 표명을 넘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소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강조하여 양형 가중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없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에 대한 입증과 편취 고의 논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가 실형 선고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억 원 이상의 투자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가중되므로, 송금 내역과 편취 금원의 누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이득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없이 실형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라면, 단순 처벌의사 진술을 넘어 편취 고의·계획성·피해 미회복 등 양형 가중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고소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