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7억 원대의 배팅을 반복한 혐의로 상습도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자기절제 부족이 드러난 점, 도박 횟수와 도금 규모가 큰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상습도박은 도박 횟수와 도금의 규모,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가중 요소가 적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99회에 이르는 배팅을 하였고, 그 도금 합계는 7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도박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직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실형 선고를 구하는 방향으로 공소를 유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는 사정이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양형상 가장 강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전 사건의 죄질과 이번 도박 범행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의뢰인이 도박에 빠지게 된 경위와 심리적 의존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비행의 반복이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도박 횟수 99회, 도금 7억 원대라는 외형적 규모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배팅 금액 가운데 환수된 부분과 실질적 손실액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채무 부담을 안게 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반복된 배팅이 도박 중독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실, 가족의 감독 의지, 재산 관리 위임 등 구조적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 발생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 내 치료와 자기 관리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구조적 재범 방지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도박 횟수와 도금 규모가 큰 경우라도, 실제 취득 이익과 손실 구조를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정리하면 양형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