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하교길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하교 도중 가해 학생으로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 사실 입증과 적정한 처분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구성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가해자로부터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의뢰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가해 학생 측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학내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가해자 측의 사실 부인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폭행 직후 의뢰인의 외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진료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폭행의 고의성과 가해 정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 가격 부위, 가격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 측의 변명이나 사실 왜곡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하여 사법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학교 내부의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형사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분을 함께 도모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 폭행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정리와 진술 조력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보호처분 역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