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교 중 같은 학생으로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진행될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 사실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상해 사건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하교를 하던 도중 같은 또래의 가해 학생으로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에 주먹으로 수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형사적 책임 또한 명확히 묻기 위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의 경우 상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 폭행 직후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닌, 일방적 가해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부각시켰고, 고소장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 학생 측의 변명 논리에 대비한 반박 논거를 사전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가해 학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법절차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절차적 결과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의 사진 및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