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한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사실상 차단하고, 퇴직연금에 한정하여 2천만 원대 지급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박과 도박 빚 문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약 12년의 혼인기간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안의 핵심 쟁점은 도박 사유로 인한 유책성 인정과 부동산 및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도 판단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상습적 도박과 그로 인한 가계 위협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단독으로 형성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에 손을 댔고, 시간이 흐르면서 도박 빚이 누적되어 가정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혼인기간이 약 12년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과 기타 적극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주장하며 약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부동산이 의뢰인이 단독으로 형성한 유일한 부동산임을 강조하는 한편, 재직 중 형성된 7천만 원대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번 소송에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도박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되는 유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도박의 상습성과 도박 빚이 가정경제에 미친 구체적 영향,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경위, 시가 상승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도박으로 인한 가계 손실이 오히려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40%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7천만 원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통상 공무원 퇴직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 형태로 정산 시점이 분산되는데, 의뢰인은 이번 소송에서 일괄 정리를 원하였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분할연금수급권 포기를 전제로 한 일시금 정산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한정하여 합리적 기여도 범위를 협의한 결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부동산 및 기타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7천만 원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30% 수준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의뢰인이 2천만 원대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청구하였던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금액과 비교할 때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이 상당히 감축된 결과이며, 분할연금수급권 포기를 통해 향후 연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맞대응하면 실질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소·반소 전체를 묶어 협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이 쟁점이 되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을 유지할지 일시금 정산으로 전환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