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역시 혼인 중이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양측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다른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과 소송 절차가 병행되는 다소 복잡한 국면에서 절차적 대응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소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수준에서 인용되며, 혼인 파탄에 미친 기여도, 부정행위 기간과 빈도, 자녀 유무,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사실이 양측 배우자에게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한편 상대방 여성의 배우자는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간자로 지목하여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상대방과 상간 상대 여성 사이의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 부분만큼은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당 기간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절차적 국면 전환을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정 결렬 이후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 상간 상대 여성 간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결렬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 대한 청구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시점에도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간 사건의 위자료는 본질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상대방 부부 사이의 갈등 요인이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정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유지할 실익을 재고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소 취하 의사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 취하 및 소 취하 동의서 제출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에 이르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위자료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 절차적 흐름과 상대방의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과 절차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상대방 대리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청구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