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당하며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상당 기간 경과한 시점에 진행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인연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2년 전 사회적으로 한 차례 언급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당황한 상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2년이 지난 시점에 진행되어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렵고, 상대방 진술 외에 사건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기소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분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이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진행된 만큼, 진술 변경 가능성과 진술 자체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결합한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관과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고,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장기간 공백이 가지는 의미, 객관적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 판례 분석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정황 증거의 부합 여부 등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부수적 보안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고소 시점의 동기와 진술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 수사기관 방문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은 사건 단계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