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 벌금형 확정)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한 본 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까지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며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과거 동일한 죄목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에 따른 양형 가중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 계획성이 전혀 없었던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법원에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로 인해 반복적 충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와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 가중을 막기 어려우므로, 사건 경위의 우발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