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최근 양형 추세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가 빈번한 죄명이라는 점에서 양형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 등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며,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다중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고, 최근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기에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평소 품행,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계획적 폭력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최근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재범 없이 갱생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 문제 개선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일찍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