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외부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과적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심을 이유로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20회에서 30회에 걸쳐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죄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횟수와 부위, 그로 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격 횟수와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신과적 상해와 폭행 간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진단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신과 진료기록과 치료 소견서를 확보하여 폭행으로 인한 결과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 논리에 대비한 대응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단순한 처벌 요청을 넘어, 가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상해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이 결합되어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형법상 상해의 입증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가격 횟수,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 작성이 사건 결론을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