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공공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2건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통칭되는 공연음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5년 11월경 공공장소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행은 1회성이 아닌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죄질을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전과와 함께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범행과 피해자가 어리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죄질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정상관계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조절 또는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형벌만이 아닌 치료를 통한 교정이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성 처벌보다 지속적 치료가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그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검사실에 출석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자발적 노력과 치료 의지가 양형의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행과 어린 피해자,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정신과 치료 자료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양형이 완화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검사가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