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이른바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에서 기소 자체를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래방도우미 사건은 실무상 초범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가중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단기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과정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이른바 노래방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경찰의 노래연습장 합동단속 과정에서 다른 종사자들과 함께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부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객행위 가담 경위와 가벌성의 정도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단속 적발이 명확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회적·단기적 가담에 그친 점, 생계 곤란이라는 현실적 사정이 있었던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좌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 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갱생 계획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도우미 사건의 양형 실무와 유사 사안의 처리 선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유예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