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별도로 진행되던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배우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사와 형사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이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조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임의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와 함께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가급적 원만한 종결을 희망하여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과 별개의 형사 분쟁이 의뢰인의 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과 친권·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일상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도맡으며 안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점을 양육환경 보고서와 생활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고소 사건의 동시 해결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도중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사 절차만으로는 의뢰인의 법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배우자 측이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민사·형사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금 지급시기 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일시에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흐름과 자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급시기를 조정성립일로부터 일정 기간 유예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하되 위자료는 쌍방 포기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조정 내용에 포함되어 의뢰인의 형사 부담이 함께 해소되었고,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던 형사 분쟁까지 통합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조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 지급시기 유예나 분할 지급 조건을 조정 조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