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4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70년대 후반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장기간 폭언 등에 시달려오다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에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 신속한 혼인 해소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가족 간 금전 전달 구조와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한 종결 전략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의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6조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0년대 후반 혼인하여 44년에 이르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상 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는 원하지 않으며, 오직 이혼만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도중 의뢰인의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가 매각되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소정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이혼 종결을 어떤 절차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통상 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일이 거듭 연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대신 합의서 제출과 화해권고결정 방식을 택하여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에게 지급될 금원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보유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7천만 원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간 신뢰관계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여,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없고 자녀들에 대한 신뢰관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의포기서 제출을 통한 즉시 확정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자연스럽게 도과하기를 기다리는 방향을 권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의 없이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의뢰인의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대금 중 7천만 원대를 딸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일 지연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 대신 화해권고결정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던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4년의 혼인관계를 추가적인 갈등 없이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 접촉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종결이 우선순위인 경우, 조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서 제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금전 이행에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등 제3자를 금전 전달 매개로 두는 합의 구조를 설계하면 분쟁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의포기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선택에 따라 확정 시점과 안정성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절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