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캠핑장 트레일러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경우에도 추행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행위자의 고의와 행위의 객관적 추행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나, 본 사건과 같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지인들과 함께 한 캠핑장 내 트레일러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가슴 부위를 의뢰인이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양측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호 상반되는 진술 가운데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 당시 트레일러 내부의 좁은 공간 구조와 동석자의 존재, 의뢰인의 위치 관계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구성요건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적극적 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관계인들의 진술과 공간적 상황,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의견서로 정밀하게 분석한 점이 결과 도출의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진술이 상반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이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한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 자료(공간 구조,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입증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