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는 점, 양 당사자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영역은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어, 일단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까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에서 시간적 흐름,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즉 폭행·협박 요건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양 당사자의 관계, 대화 내역,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의 실효적 행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전제에 기반한 질문에 즉각 대응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사건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본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 사안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검찰 송치 및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진술 일관성과 폭행·협박 요건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와 진술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