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상황에서 손을 치고 얼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상처의 정도와 당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치고 얼굴 부위를 할퀸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경미한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 당시 의뢰인의 흥분 상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상처 정도, 행위 당시 의뢰인의 상태, 행위 태양에 비추어 고의가 추단될 여지가 컸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 전략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 상황의 맥락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려 하였다는 선행 사정, 그에 대한 즉각적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 사전에 계획된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의 강도, 결과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추단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신체구속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과 동기, 상대방의 선행 행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초기에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 사건에서 고의가 추단되기 쉬운 상황인 경우, 행위 경위와 우발성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