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며, 사건 경위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으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주거의 평온과 사실상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양형은 침입의 태양, 체류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부수적 행위의 존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때 교제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자리를 뜨지 않고 일정 시간 그곳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단순한 체류 거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 부수적 사정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시 정황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행위의 성격과 체류 경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주거침입형 퇴거불응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법정형 구조 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행위 태양과 체류 시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사건별 쟁점에 맞게 정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자료의 배치와 변론의 순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 선고에 이른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단순 체류 거부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체류 시간, 부수적 행위의 존부에 따라 양형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 교제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퇴거불응 사건은 부수적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부터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