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명의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임에도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자 수, 전송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8월경과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두 명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사정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백 사안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요소를 부각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 태양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해 온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 명에 이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백 사건에서도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요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정과 입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