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개월간 단절되었던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회복하고, 양육비를 월 40만 원대로 정하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이혼 직전 일방적인 자녀 데리고 나가기로 인한 면접교섭 차단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면접교섭 회복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뿐 아니라 어린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러한 가정 환경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배우자는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차단하였고, 그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1천만 원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면접교섭 회복이었습니다. 수개월간 자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자녀와 의뢰인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장기간 배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의 정서에 미칠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친권 및 양육권을 희망하였으나, 면접교섭을 회복한 이후 자녀의 어린 나이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입장을 조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가사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표준양육비 산정 시 비양육자의 실질 소득과 부담 능력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형평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향후 연금수급권이 사실상 노후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이 양측에게 균형 잡힌 합의가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합의안은 가사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모두 수용 가능한 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양육비를 월 40만 원대로 부담하게 되어 당초 청구 금액 대비 절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정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 비양육자의 실질 소득과 직업 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표준양육비 산정표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연금수급권 등 비금전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하여 합의안을 설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