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친권자 및 단독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씩 총 월 300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세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가 의뢰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채권자취소소송 위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을 거치며 두 자녀를 두었고,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혼 자체에는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방식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만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배우자 법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의뢰인의 재산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당초 당사자 사이에는 친권자는 배우자,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정하는 안이 거론되었으나,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의료, 금융 등 일상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매번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논거를 구성하여, 양육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분리 구조보다는 공동친권을 인정하되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구조가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상태를 종합하여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총 월 300만 원 규모가 적정하다는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이 통상 참조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 구간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소송 위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려한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상 재산 이전이 없도록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공동친권자 및 단독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씩 총 월 300만 원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배우자 법인 채권자들의 채권자취소소송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정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성립되어 절차적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산분할 합의 단계에서 채권자취소소송 위험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별 귀속 방식과 손해배상 약정 조항을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녀의 일상적 법률행위에 매번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실무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 구조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