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급여, 법인카드 사용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사와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단순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신뢰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약 2백만 원대 지출, 2018년 6월경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인출된 약 5천만 원대 자금, 2018년 7월경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약 2백만 원대 금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지출이 모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위 지출이 모두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자금 집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5천만 원대 자금의 용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자금이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외주 및 관련 비용으로 집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금 지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업무 진행 자료, 결제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자금의 사용처가 회사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급여 명목 2백만 원대 자금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의뢰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회사 내부의 급여 지급 관행과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주장하였고,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온 과거 사례를 제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 2백만 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시점, 가맹점,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여 각 결제 건이 업무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용 범위와 비교하여 의뢰인의 사용 내역이 임의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진술의 변화 지점을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급여 명목 자금, 법인카드 사용분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본 사건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금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횡령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경우, 자금의 사용처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자료 제출 전략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