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한 뒤 턱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별개의 다른 고소 건과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함께 제시되었던 까닭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 폭행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사이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고소는 단일 사건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고소 사건과 병행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정황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정황 증거의 누적으로 인해 단순한 사실 부인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내용의 일관성, 폭행 직후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즉시 신고 여부 등)의 존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병합된 별건 고소로 인해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이 부각되면서 본 폭행 혐의의 판단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정황이 본건 폭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방어 진술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별건 사실에 기초한 추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 환경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주장 시점 전후의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본건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라는 행위 특성상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별건 고소와 병합되어 의뢰인의 성향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별건 고소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평소 성향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