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직업 및 자격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배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및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 시간적·공간적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 진술 내 모순점, 의뢰인의 행동 패턴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경찰 수사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었던 사안에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행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정황 증거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불송치 처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