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였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감경요소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양측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폭행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제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명확히 다투면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직장 및 가족관계상의 부양 필요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의 부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여, 과도한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구금 상태를 피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과정 전반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