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몸을 짓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몸을 짓누르고 얼굴을 들이밀어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추행 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밀행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 사건 전후 메시지·관계 정황을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려면 폭행·협박으로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시간적 상황,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대로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무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기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유죄율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 이전에 사건 흐름을 바꾼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