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연금법 개정 시점 전에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고, 직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면서 양육비도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월 140만 원대에서 월 60만 원대로 감액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고, 별거 상태에서 사건본인 1명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휴가가 불규칙한 의뢰인의 사정상 친권·양육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절차를 규정하며,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격 재판 전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4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 등 갈등이 누적되었고, 결국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매월 양육비 명목으로 60만 원대를 송금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하며 한 달에 두 차례의 1박 2일 휴가만이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며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였고, 특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신속한 사건 종결을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현실적 확보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1순위로 희망하였으나, 군인 직무의 특성상 일상적 양육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 역시 친권·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일정, 사건본인의 연령, 별거 이후 주된 양육자가 상대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판결로 갈 경우 친권·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규칙적인 면접교섭일이 지정되면 의뢰인의 불규칙한 휴가로 인해 실질적 면접교섭이 무력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 정하되 의뢰인의 휴가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군인연금 분할 청구권은 개정 법령의 시행 시점에 따라 권리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시점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지정을 신속히 요청하여 개정 시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친권·양육권 양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 양육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자료를 제시하며 월 140만 원대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 별거 기간 동안 이미 자발적으로 송금해 온 양육비 액수,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통상적인 범위 등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협상하였고, 월 60만 원대로 감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0년경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 시점 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였고, 친권·양육권은 양보하되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에 맞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월 140만 원대의 양육비를 월 60만 원대로 감액하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포기를 함께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인, 경찰, 의료인 등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직업군의 경우, 친권·양육권을 다투기보다 실질적인 면접교섭권 확보와 일정 변경 조항 반영이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분할 가능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조정기일 신속 지정 요청 등 절차 전략을 통해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직업적 특성, 자녀의 연령, 별거 기간 등에 따라 조정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