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5억 원 상당 청구에 대해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대로 낮추고,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분할액 증가 위험을 차단하면서 4억 2천만 원대로 조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여의 혼인생활 끝에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폭언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시세 급등기 속에서 재산분할 산정 시점과 기여도,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며, 이는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 혼인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갈등이 누적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대, 양육비 매달 200만 원대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추가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아파트 구매 시 보탠 2억 원, 혼수 1억 원대, 시세상승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최초 구매가가 7억 원대였으나 조정 진행 중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상대방 측은 학군 수요에 따른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상승분 자료를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평가 시점과 시세상승분의 귀속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 구매비용의 실질적 출연 비율을 구매가 7억 원 중 의뢰인 5억 원, 상대방 2억 원으로 정리하여 5대 2의 기여도를 입증하였고,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기여를 동일 비율로 한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혼수 1억 원대와 추상적 명목의 합산이 재산분할 산정 근거로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혼수는 통상 일방의 특유재산 또는 사용·소비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된다는 점, 그리고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되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200만 원대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 자녀 연령,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 등을 근거로 매달 100만 원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추가 상승 위험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 협상하여 그 시점의 실거래가 12억 5천만 원대를 기준으로 하여 시세상승분 5억 5천만 원대 중 40%인 2억 2천만 원대와 상대방의 구매기여분 2억 원을 합산한 4억 2천만 원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당초 주장한 5억 원대 재산분할은 4억 2천만 원대로 조정되었고, 양육비도 매달 200만 원대 주장에서 매달 100만 원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세가 추가 상승하기 전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이 우려하던 분할액 추가 증액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 재산분할 평가 기준이 되므로 조정 단계에서 신속한 종결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요 재산의 구매자금 출연 내역, 혼수의 사용·소비 경위, 시세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