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성적 의미 여부, 행위자의 목적성, 그리고 동일성 입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투었으나,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하였다고 주장되는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문언을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목적은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메시지 작성·발송자의 동일성 및 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상 제출된 자료의 증명력 한계를 지적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을 환기시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내용의 객관적 평가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라는 두 축을 모두 다투어야 하는 사건 유형으로, 본 사례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과 주관적 목적성 모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성과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