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 회복을 미끼로 접근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수차례 인출해 전달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신용도가 낮아 거듭 거절을 당해 오던 중,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일정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금융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고, 그 결과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설명을 그대로 믿고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출책으로 검거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체포영장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검찰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 특히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수거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는 인출자의 객관적 행위가 외형상 범행 가담으로 보이기 쉬워, 고의 부정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일정한 보수가 아닌 신용 회복이라는 비정상적인 명목을 믿고 응하였다는 점, 통상의 인출책에게 부여되는 지시 체계나 보수 구조와는 다른 양태를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대출 거절 이력, 신용 정보 자료,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학력과 사회 경험, 금융 이해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이 검거 직후 보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의를 은폐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외형상 행위가 명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인식과 미필적 고의 부분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사안에서 고의 부정을 통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의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인식과 고의에 관한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사기, 신용 회복 명목의 입출금 지시 등 비정상적 거래 권유에 응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통화·메시지 기록, 대출 거절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변론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