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더해진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고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입장을 밝혔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양형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와 정황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고, 신빙성 판단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진술 공방의 결과 일부 추행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을 병행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는 유죄 판결 시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형 변론과 함께 부수처분의 영향까지 검토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