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청소년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강제로 키스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행위의 강제성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법정 하한형이 대폭 상향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범위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시에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해당 접촉이 의뢰인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 하한형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정상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각이 형성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룸카페 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던 정황, 접촉 전후의 분위기, 양측의 관계성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기습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에 해당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변화 부분,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룸카페 이용 경위, 양측의 사전 의사소통 내역 등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 하한형이 높고 수사기관의 시각도 엄격한 분야이므로, 사건이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의뢰인의 형사절차상 부담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신중하게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의 기습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성 등은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르므로,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