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다수이나,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2019년경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신체를 들어 올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와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여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존부 및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과 진술 철회 의사 표명의 구체적 범위까지 정교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진술 신빙성 평가는 일관성과 경험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둘째,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른 신속한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기록,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자료, 그리고 합의 의사를 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시에 활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서도 변론 전략에 따라 조기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조기 종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다툼이 심한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보복 협박 등 별건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